''권고 사직/해직 사실 통보 수당'' 신청 가이드 | 알바 및 고용 계약서 미작성 주의
고용주가 알바 및 정규직 근로자에게 근무 날짜에 따라 권고 사직 또는 해고 시 권고 사직/해직 사실 통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 알바나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고용주와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꼭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설명서
해고 등의 사유로 근무를 종료한 직원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규정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 2년 미만 ~ 3년 미만: 급여 30일분
- 근속 3년 ~ 5년 미만: 급여 45일분
- 근속 5년 ~ 10년 미만: 급여 60일분
- 근속 10년 이상: 급여 90일분
통보 수당 신청 절차 101
퇴직/해고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권고 사직/해직 사실 통보 수당'입니다. 알바나 계약서 미작성 날짜 중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고용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 날짜을 준수하지 않은 고용주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보 날짜은 고용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법정 날짜이 있으며, 기준에 따르지 않고 통보한 경우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보 수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한 확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확보: 고용주에게 보낸 통보 날짜 준수 요청서 및 고용 증명서(혹은 급여 명세서)를 준비합니다.
- 서류 제출: 지역 고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고용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당사자 간의 협의가 가능하면 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 준수 증거 확보: 고용주가 통보 날짜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메시지, 📧이메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Thời hạn 신청 기관 확인: 신청 기관은 해당 근로자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던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입니다.
- 신청서 정확히 작성: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기업명, 책임자 이름, 해고 사유 등)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통보 수당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통보 날짜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고용 계약 미작성 비화
고용 계약서를 미작성하면 불법적입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둘 중 한 쪽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청소 회사에서 일을 맡았는데,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급여를 하루 10만 원으로 제시했는데, 의뢰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의뢰인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계약서가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려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니더라도 단기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형 | 문제점 | 해결책 |
|---|---|---|
| 급여 미지급 | 계약서에 급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미지급될 수 있음 | 계약서에 급여를 명시 |
| 노동 시간 초과 | 계약서에 노동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초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서에 노동 시간을 명시 |
| 해고 통보 날짜 미준수 | 계약서에 해고 통보 날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법 해고될 수 있음 | 계약서에 해고 통보 날짜을 명시 |
| 퇴직금 미지급 | 계약서에 퇴직금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미지급될 수 있음 | 계약서에 퇴직금 규정을 명시 |
| 기타 분쟁 | 계약서가 없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제시가 어려움 | 계약서를 작성 |
아르바이트나 고용 계약서를 미작성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작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제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 사직자 필독 사항
""당신이 바라는 것을 받을 수 없는 회사라면, 그 회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권고 사직 신규 규정
근로자의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고용주의에게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최근 권고 사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고 사직은 직원이 직접 퇴사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 직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퇴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권고 사직은 해고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과도한 압력을 피하고 인도적 대우를 해야 합니다.
권고 사직/해직 사실 통보 수당
고용주는 권고 사직이나 해고시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당의 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입사 후 20년 이상 근무">
- 사유해고">
알바 및 고용 계약서 미작성 주의
알바나 고용 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고용주는 권고 사직 이후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증거가 없어 고용주가 퇴직 의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바나 근로자는 꼭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최소 근무 내역을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 사직의 법적 한계
고용주는 과도한 압력을 가하거나, 비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거나,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며 권고 사직을 유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고 사직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법원이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비합리적 또는 억압적 조건 하에서 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 해고로 인정되어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 사직에 대한 대응 방법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로이스 페이지)
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 침착하게 대응하고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직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보거나, 기록">
- 상담을 받고 법률적으로 검토">
- 권리와 의무 확인">
해고 사실 확인 방법
예상되는 해고 사실에 대한 사전 경고 확인
- 공식 통보: 고용주는 해고를 생각하고 있음을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징후: 고용주는 성과 저하, 무단 결근 또는 규율 위반 등 해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대면 요청: 고용주와 직접 대면하여 해고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입퇴근 시간표 검토
일반적인 근무 시간에서의 변동을 확인합니다. 해고 임박 직원의 근무 시간은 종종 축소되거나 조정됩니다.
입퇴근 증명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이나 적응에 어려움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급여 분석
급여 명세서에서 급여 지급 정기나 금액 변경을 확인합니다. 급여 감소나 보너스 지급 미지연은 해고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급여 지급의 적시성이 반드시 해고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과 검토
성과 평가 날짜에 대한 성과 리뷰 평가를 확인합니다. 일관되지 않거나 실제 성과와 다른 부정적인 평가는 해고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성과 검토가 전반적인 작업 평가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원 및 동료와의 대화
직속 상사 또는 다른 임원과 사적인 대화를 통해 해고 가능성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동료에게 직장 분위기 또는 비공식적인 징후에 대해 알아봅니다.
통신 수단 검토
커뮤니케이션 패턴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고용주의 대응이 느리거나 질문이 회피되거나 통신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반드시 해고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다른 징후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방법서 및 정책 검토
고용주 정책과 절차에 대한 지식과 준수를 보장합니다. 해고 사유가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회사 정책 및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여 기대치를 파악하고 해고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통보 수당 신청 절차 101
통보 수당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고 또는 퇴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통보 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보 수당 신청에는 해고나 퇴직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고용주 통보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신청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통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보 수당 신청은 고용주 통보서 없이는 진행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세요."
고용 계약 미작성 비화
고용 계약을 미작성하면 노동기준법상 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임금이나 근무 시간 등 중요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은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권고 사직자 필독 사항
권고 사직을 하는 경우 노동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권고 사직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 사직을 하면 퇴직금이나 해직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권고 사직을 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해고 사실 확인 방법
해고를 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해고통지서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고통지서가 없으면 고용주의 발언이나 행위를 통해 해고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해고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근무를 금지하는 등의 해고의 뜻이 명확한 행위를 하면 해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고 의사가 명확한 경우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해고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주의 사항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 사직을 요구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권고 사직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법 해고나 권고 사직 강요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근거 있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나 권고 사직 처리해야 합니다."
''권고 사직/해직 사실 통보 수당'' 신청 설명서 | 알바 및 고용 계약서 미작성 주의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권고 사직/해직 사실 통보 수당''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직원 또는 회사 측에서 권고 사직을 받은 직원이 1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권고 사직과 해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권고 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직접 사직을 요구하는 것인 반면, 해고는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직원을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고 사직도 일종의 해고로 간주됩니다.
Q.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해고 사실을 증명하는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 이유를 설명한 서면 서류, 신청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알바직 근무는 1년 이상 근무 날짜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알바직 근무 날짜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무 날짜만 인정됩니다.
Q. 고용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고용 계약서가 미작성된 경우, 근로 조건이나 근무 규정 등이 불분명해져 **고용 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임의로 해고하거나 근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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